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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제

  • 2018-03-06 17:13:19
  • 66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건축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위해 탄생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 거주자의 재산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들자면 10년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보자~
투기수요자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런 투기수요가 아닌자들에게 미칠 재산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무조건 원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그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세금은 어떤방식으로 마련해야 할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자.
2008년~2012년 동안 5건에 불과하다.
소규모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사례
부과액은 33만~351만원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였다.


현재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단지이며 모두 납세를 거부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이외로 단순방식이다.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격 - 재건축 사업개시 시점 분양가 = 총개발이익

총 개발이익 - 개발비용 = 순개발이익


아파트를 10억에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재건축 종료되는 시점의 가치를 13억이라고 해보자!!!
차익은 3억이다.
여기에 각종비용을 공제하면 실질 차액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추가분담금1억 납부했고 인근시세가 1억정도 올랐다고 가정하면 실제 개발이익은 1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이익이라고 한다.
1억의 초과이익이라면 1,6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최고 50%의 초과이익부담금이 전부는 아닐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셈이다.



여러 언론에서 발표한 환수금액 시뮬레이션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수없다.
강남지역 최고 8억4천만원이라는 상상도 할수없는 금액
이게 대체 무슨소리일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고 싶을뿐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규제 대책을 밥먹듯이 발표하고 있다.
초과이익.... 안전진단 강화....
물론 그 규제로 인하여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긴 했다.
하지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지역!!!

수요자들은 뭐니뭐니해도 똘똘한 한채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중심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거겠지요~~




과연 여의도 아파트 또한 재건축 단지로서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가 여의도 집값의 영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차액을 좁혀 초과이익을 없애자는 방식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분양가는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질지....
그 추가분담금은 또 무슨수로 마련해야 할지 난감하겠지요~~

아무쪼록 현 정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들의 아픔이 없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자료 및 내용은 리얼투데이 공식 블로그에서 발췌하여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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